권오을 한나라당 FTA농어촌지원대책특위원장이 지난 5일 농어가 부채 해결에 나서겠다며 농어촌부채동결 특별법 등 10가지 농어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을 위원장을 제외한 특위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 대신 보좌관들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이 농어가부채동결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부채대책기금 10조원을 조성하는 등 농어가부채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한나라당 FTA 농어촌지원대책특위원장(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가지 농어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속 농어촌부채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부채대책기금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민이 농어업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이자를 동결하고 20년내 범위에서 원금을 분할 상환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부채동결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119조 투융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해 마련키로 했다. 또 시군별 농기계임대사업단을 운영해 과도한 농기계 부채를 해소하고 비료·사료·농약 값 등 농자재 폭등에 대비한 농자재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해 농어가 소득을 보장해주고 농어촌 지역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프라를 지원하며, 현행 1조2000억원인 FTA 지원이행기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유통혁신과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업 재해보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을 제외한 5톤 미만 어선의 출입항신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부와 3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실용정부를 모토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기존 농정방향의 과거의 틀에서 새로운 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식량안보나 국민 먹거리 생산 등 농어업의 생산적인 측면을 고려해 향후 농정대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강행 수순 밟나”
정치권, 4월 총선직후 임시국회 처리 전망…농업계 우려 확산
한미 FTA와 관련, ‘선대책 후비준’ 공약을 밝혀왔던 한나라당의 농어촌 지원대책은 사실상 ‘선대책’ 성격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가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FTA 농어촌지원대책특위는 지난달 12일 한미 FTA 등 농정현안과 관련해 당 대선공약 실천방안 마련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출범했다. 따라서 이번 발표된 내용은 사실상 한미 FTA의 ‘선대책’ 격으로 볼 수 있어 조만간 한나라당이 나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4월 총선 직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조기 비준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번 대책은 한미 FTA를 조기에 하기위한 대책이자 총선 승리를 위한 농심달래기용 대책”이라며 “농민 삶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농지규제완화 대책의 경우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비해 오히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