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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금년 초부터
「곡물대책 T/F팀」 구성「곡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 발표
경북도가 중장기 곡물수급안정대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곡물소비 급증과 생산정체에 따른 곡물가 급등으로 소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 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08년 2월 기준 국제 곡물가격이 옥수수 톤당 198불, 콩 487불, 밀 398불로 ’05년 이후 211∼252%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현재까지 나타난 가격 상승이 흉작 등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90년대 타결된 UR협상 이후 누적된 개도국 농업의 쇠퇴에 따른 농지잠식과 바이오 에너지, 중국·인도 등의 식생활 변화와 곡물소비 급증 등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급격 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애그플레이션 :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 (inflation)의 합성 어로 농산물 가격이 일반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
☞ 국제 곡물 동향 : 평년기준 곡물 생산량 20.5억톤 내외, 소비량 21억톤 (증가추세)
곡물 재고율 (‘01) 30.4 → (’08) 14.9% (FAO 권장 재고율 17∼19%)
이번에 경북도가 마련한 주요 중장기 곡물수급 안정대책은 우선 유휴지 등 경지 이용율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국내 자급 율을 대폭 높여가고, 지역내 자급이 어려운 사료용 곡물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곡물생산기지를 적극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경북도에서는 우선, 유휴지 등 경지이용율 향상을 통한 중 장기 국내 자급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 대규모 공동 영농체 육성 : 2017년까지 50개소(500억원 투자)
- 조사료의 획기적 생산 확대 : 2017년까지 35천ha(3,236억원 투자)
- 밀 집단재배단지 조성 : 2017년까지 3천ha(150억원 투자))
- 콩 생산 점진적 확대 등 : 2017년까지 24천ha(200억원 투자)
먼저, 대규모 공동영농체 육성 농촌인력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남아도는 농경지 중 4만ha를 청장년 전업농을 중심으로 대형 농기계에 의한 들판 단위 위탁, 협업 등을 통해 일괄 생산하는 공동 영농체를 육성하여 전략 품목인 조사료, 밀, 콩 등을 집중 생산하여 자급율을 대폭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대규모 공동 영농체 육성 : 2017년 까지 50개소(500억원)
- 청장년 중심 일괄 기계화에 의한 위탁·협업 영농 추진
- 규모화로 경영비 절감 (30%), 겨울철 생산 등 고령농가 소득 보장
- 대규모 농업회사, 부자마을 만들기,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연계 지원
☞ 전략품목 : 생산성 및 경쟁력(조사료), 가공 및 유휴지 활용(밀, 콩)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들판에서 벼와 조사료를 2,3년 주기로 윤작(Crop Rotation) 하고, 축산분뇨를 농지에 환원하여 해양투기 등 환경부담과 생산비 (비료)를 줄이는 대규모 친환경 조사료 단지를 금년 시범사업 중인 상주 함창지구 100ha에 이어 2017년까지 5천ha로 늘려 ‘자원순환형 저비용 친환경 농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하는 답리작 사료작물 2만ha, 축산농가 자급 사료 1만 ha 등 3만5천ha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조사료 자급율(82→95%)과 급여비율(45→60%)을 획기적으로 높여 곡물사료 255천톤을 대체하고, 사료비도 대폭 절감(660억원, 두당 165천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들어 수입산의 수확후 처리(Post-Harvast), 유전자 조작 농산물 (GMO) 등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외 가격차가 급속하게 완화되고 있는 밀, 콩 등은 개소당 10∼50ha 규모의 기계화 집단재배 단 지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우리 밀 3천ha (‘06년 12ha), 콩 2만4천ha(’06년 1만6천 ha)까지 확대하고, 당뇨병 등 기능성 식품, 된장, 누룩 등 다양한 가공으로 연결하여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밀 국내외 가격차 : (‘02) 4.4배 → (’08. 4) 1.5배
· 밀 생산계획 : (‘06) 12ha → ('12) 1,200ha → ('17) 3,000 ha
· 콩 생산계획 : (‘06) 16ha → ('12) 20ha → ('17) 2만4천 ha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첫째, 현재 쌀, 고추 등으로 획일화된 농산물 생산에 맥류, 콩, 사료 작물 등 다양한 윤작작물이 도입되어 연작과 자재. 인력투입형인 현 재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구조가 윤작 중심의 저비용 구조로 전 환되어 지역농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 윤작으로 병해충. 잡초예방, 축산분뇨의 농지환원으로 인해 비료 및 환경비용의 절감
☞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생산비는 일반 농업의 2배 이상, 미국은 콩. 옥수수 경우 1.1배 소요
두번째로는, 겨울철 생산 소득화, 공동영농과 규모화에 의한 생 산비 절감(30%)과 사료비 절감 등을 통해서 연간 1,710억원의 직접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 맥류재배 추가소득 32천 ha 480억원, 축산분뇨 처리비 절감 60만톤 120억원, 규모화 효과 3만5천ha 450억원, 사료비 절감 660억원 등
셋째, 2006년 기준 도내 곡물생산 629천톤의 30%에 해당하는 19만톤 상당의 곡물 추가생산으로 1억불 정도의 수입대체 효 과가 기대되고 있다.
☞ 벼+볏짚의 영양분 생산 598kg/10a, 호밀+옥수수 1,158kg (1.98배)
한편, 대책수립을 지휘해 온 경상북도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축산농가들이 자급사료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고, 가격과 품질 등 생산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우리 밀, 콩도 어느 정도의 지원만 수반되면 단기간 내 일정부분 까지는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곡물은 단위소득이 높지 않은데다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노는 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곡물 자급율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추가적인 일손 투입 없이 생산성과 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청장년 전업농을 중심으로 인접농지를 일괄 위탁 또는 협업생산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출하. 가공사업까지 수행하는 작목반, 영농조합, 농업 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영농체」육성을 역설하면서 영농규모와 사업범위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 한 집중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자급이 어려운 사료용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도, 민간업체 합동 현지조사를 위한 비용 및 인력지원과 병행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을 위한 투융자 지원하고, 현지 정부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농업기술 협력은 물론 지역내 농업관련 기자재 업체와 동반진출을 통한 물류, 저장· 가공·장비 등 농업 인프라 지원 등 해외 진출기업을 밀착 지 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물량 확 보에 비상이 걸린 사료업계를 중심으로 민간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도내 영천소재 사료업체인 KC Feed가 필리핀 이사벨라주에 1만 ha의 농지를 확보하여 직영과 계약생산을 통해 연간 옥수수 10만톤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러시아 연해주의 콩·옥수수 등 식량생산기지 조성, 중국에 버섯생산 자재 공급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곡물 수요업체와 기자재업체의 해외진 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곡물확보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농업기자재는 물론 지역상품 수출 촉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곡물가격급등 추세를 잘만 활용하면 곡물자급도 향상은 물론 지역 농업의 규모화, 친환경 농업의 정착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 하면서, “우리 도가 가진 역량을 집중하여 이번 곡물수급안 정대책을 반드시 성공모델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한 자신 감과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이번 대책(안)을 토대로 오는 6월 20일 농업인과 학계, 정부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분야별 협 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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