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평가와 농축산업 전망 3만수 미만 닭사육농가 경쟁력 제고해야 한미 양국의 행정부 대표들이 서명한 한미FTA 협상안은 이제 양국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는 단계에 와 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과연 한미FTA 협정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한미 양국의 농축산물 및 농업.농촌에 공정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논단, 칼럼, 전문가진단 2008.02.11
정부 “한미FTA,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이혜민 기획단장 “비준 늦어지면 관련법 개정 차질”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기획단장은 4일 “한미 양국은 FTA 발효 시점을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처리가 너무 늦어지면,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날 한미FTA 국회비준 .. 정부, 지자체소식 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