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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바이오디젤 생산확대 영향 등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계속 올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림부는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을 통해 ‘15년까지 청보리 재배면적 100천ha를 조성하는 등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내산 조사료(청보리)의 우수성 홍보 및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축소 등을 통해 수요확대 붐(Boom)을 조성한다.
- 청보리의 경우 수입산 조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적인 면에서도 대등해 한우고기 육질개선 및 우유 품질향상 효과가 있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 제품에 대한 생산실명제 도입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소포장 제품(25kg) 보급을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15년까지 ’07년 물량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수요확대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감축계획 : (‘07) 840천톤 → (15) 420
② 청보리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수확량이 많은 전용품종 보급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한다.
- ‘08년부터 청보리 전용품종 보급을 확대하여 ’14년까지 수요량의 100%를 공급할 계획이다.
- 지자체, 종자관리소 및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채종포 확보 및 보급종 증식을 통해 종자생산을 늘려나가고,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정선시설(‘08 : 1,600백만원)을 추가 설치한다.
-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보리․귀리 등 종자 구입비(40% 보조)를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조사료 생산에 참여하는 지역 조합에 자체 무이자 자금(재배농가 보조지원 효과)을 지원한다.
* 농협 자금지원 계획 : (‘08) 165억원 → (’10) 825 → (‘15) 910
③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료작물 재배를 육성한다.
- 청보리․귀리․호밀 등 우수 맥류품종 시범포를 운영(200개소)하여 전국적인 조사료 생산확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조사료 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 간척지내에 사료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칡넝쿨․갈대 등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대(보조 40%)를 지원하여 부존자원 이용을 활성화한다.
-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부체계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역별 기후여건에 맞는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④ 브랜드경영체 및 지역 농․축협을 조사료 생산 선도조직으로 중점 육성한다.
- 농협중앙회에 “조사료 보급사업단”을 설치토록 하여 수급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 브랜드경영체 및 지역 농․축․낙협이 조사료 생산에 참여할 경우 조사료가공시설 자금과 가축분뇨처리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⑤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사일리지에 미강 등 수분조절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사료공정서를 개정하고,
-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이 우수한 TMR 제조업체에 조사료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소포장 제조시설 및 트랜치사일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이 확대될 경우 ‘15년에는 4,700억원(5억 달러) 정도의 조사료 수입비용이 절감되는 등 1석 5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동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석 5조 효과 : ①축산물 품질고급화․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 ②경종농가 소득보전, ③유휴 농경지의 효율적인 활용, ④겨울철 경관보존 등 농촌환경 개선, ⑤수입조사료 대체에 따른 외화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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