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마무리 발언 및 토론
■ 이 대통령 모두 발언
오늘 전라북도 전주에 와서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농림부가 수산업무와 산림업무, 새로운 식품업무까지 합쳐진, 한국경제의 중심이 되는 일을 맡아할 중심부서가 됐다. 전북도민은 전북이 경제력이 약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도의 경제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도민들의 생각이다. 인구가 모여드는 도를 만드는 것이 도민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는 새만금이 있고, 희망의 땅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 곳에 와서 농림수산식품 업무를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다.
정운천 장관이 전북 출신이기도 하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어 장관으로 기용했다. 첫 마디가 차관에게 행정업무를 맡기고 장관이 저는 농촌으로 뛰어다니며 잘사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1차 산업 농업, 2·3차 산업으로 키워야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지만, 정 장관은 실패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행동으로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장관 혼자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모인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 한다.
과거에 학자출신도 장관을 해봤고, 농촌출신이 직접 장관, 관료 출신이 장관이 된 일도 있었다. 과거의 우리는 농업국가였다. 그러나 산업국가 됐고, 이제는 이미 2만 불 가까운 경제성장을 하고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그래도 수천 년, 농업이 천하지대본이었던 농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농업은 지원이나 받고, 농촌은 노인들 모여 있고, 문화시설 없고, 젊은이 떠나고 없다는 등 비관적 이야기만 나온다. 희망이 섞인 말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논의할 것은 농촌도 반드시 희망이 있다.
과거 10년간 100조 가까운 돈, 정부는 정부대로 가장 큰 돈을 썼지만, 농민들은 정부가 과연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 여기고 이렇게 돼 있다. UR이후 개방이 됐고, 농촌에서 살 수 있을까 자조적 소리도 있다.
예산을 지원하고 희망을 만들었지만, 현재 농촌은 일부 농민들이 노력해서 성공한 경우 있다. 농민으로서 성공한 훌륭한 예를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농촌은 100조 넣었지만 빚 더 늘고, 젊은이 떠나고 희망이 없는 땅으로 남아 있다.
개방시대 경쟁 이겨내 젊은이들 모여드는 농업 만드는 게 꿈
앞으로 한미FTA를 비롯해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반대한다고 안 되는 세계의 조류에 서 있다. 받아들이면서 경쟁에서 이기자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다. 앞으로 농촌이 반드시 살아남고 경쟁력 있는 산업이 돼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는 게 꿈이다.
이것이 불가능 하냐, 남들이 하는 것 왜 못하느냐. 네덜란드가 어떻고, 덴마크가 어떻다고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 없다. 우리나라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는 세계 1, 2위 다툴 정도로 발전했는데 농촌이라고, 농업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
농촌의 비중이 적어서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저 지원이나 하고, 보상이나 해주는 산업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것이다. 정부가 할 일과 농어업인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정부는 뒷받침하고, 농어민이 자활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농촌과 농업도 국내만 바라볼 필요 없다. 세계를 향해 가는데, 멀리 볼 것 없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인구 많은 나라와 도시 위해 나갈 수 있다. 국내만 바라봤다면 우리산업이 일류산업이 못 됐다. 세계를 봤기 때문이다. 농촌도 농업도 그렇게 가야 한다.
세 번째, 농촌도 이제 한사람 단위로 하면 살아날 수 없다. 이제는 농촌을 기업화해야한다. 산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젊은CEO들을 영입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CEO를 스카웃 해왔듯 농업도 인재를 영입을 해 와야 한다.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된다.
유능한 CEO 영입해 해외 경쟁력 갖춘 농촌 만들어야
흩어져 있는 농촌을 한곳에 모아서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아이도 키우고 젊은이들이 살면서 문화도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혜적으로 해서는 농촌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관료들이, 공직자들이 수십년 간 농어촌을 바라보면서 일했기에 여러분이 전문가다. 저도 농촌 출신이고 부모가 농사짓고 농촌에서 못 살아서 도시로 나와서 형제가 뿔뿔이 흩어졌다. 오랫동안 일한 공직자가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다. 공직자가 무슨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느 농촌이 크게 성공했다는 사례가 별로 없다. 성공한 사례는 농민이 잘한 것이지 공직자가 정부가 지원 잘해서 잘 된 사례는 적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 깨닫고 힘 쏟고 자활적으로 해서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이 먼저 농촌을 향해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변해라고 자신 있는 입장이 아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해라. 여러분이 고기 잡는 사람의 입장, 농촌의 입장이 돼야 한다.
이제까지 관료로서 군림했다고 할 수 있다. 항상 농촌 탓이고 이렇게 했다. 이제는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농촌을 새로운 농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변해야 농민이 귀 기울인다. 이제처럼 해서는 신뢰도 안 보인다. 이제는 신뢰를 구축, 새로운 길을 터서 농어민들이 이 사람들 말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된다고 여겨야 한다.
공직자가 농촌 입장이 돼 먼저 바뀌어야
앞으로 시장 군수도 농촌 살리는, 헌신적으로 살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가자. 농림수산식품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 발상이 나와야 한다. 농림부 시절의 발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은 1차 산업에 국한돼 있는데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2차산업, 3차 산업 마인드로 바뀌어야 농어민들을 바꿀 수 있다. 농촌에서 원료만 공급하면 도시사람들이 식품 만들고 유통도 도시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가락시장의 900원짜리 배추가 소매상들이 수요자가 사려면 3000원에서 5000원이다. 농촌사람은 구백 몇십 원에 나갔는데 이게 뭐냐, 농민은 원가도 안 되게 팔고 수요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추 사 먹고 이게 뭐냐. 2배 값 줘도 제대로 전달되면 농민도 도움되고, 소비자도 도움 된다.
공직자들은 늘 유통혁신을 이야기한다. 알기는 많이 안다. 물어보면 말도 줄줄 잘한다. 그러나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이제는 실천에 옮겨서 정말 농촌에 큰 변화 가져올 수 있도록, 임명된 정운천 장관을 위시해서 공직자들이 크게 분발해주기 바란다.
새 조직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과 발상 필요
새로운 정부는 매우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관습대로 해서는 안 된다.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발상이 새로운 것인지, 내가 한 것이 형식이나 격식인지, 실용적으로 농민, 소비자에게 도움 주는 것인지 뼈저린 고뇌가 있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농촌은 다 죽게 돼도 농림수산식품부 공직자는 별로 달라진 것 없지 않느냐. 아침에 출근해도 저녁에 퇴근하면 되고, 봉급이 깎이느냐. 농촌이 고뇌하는 만큼 여러분도 고뇌해야 농촌이 살아날 것 아니냐. 고뇌가 부족했다. 농촌이 어찌됐던 여러분은 똑같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국제환경이 어려워지는데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 갖고 임해 달라.
여러분은 능력이 있다. 생각만 바꾸고, 새로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능력을 발휘해 달라. 형식이나 격식 없이 ,대통령 앞이라고 해서 형식대로, 각본대로 하는 것은 벗어나라. 실용에 맞지 않다. 자유롭게 이야기해라.
■ 토론 및 대통령 마무리 발언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 덴마크 등 선진국의 농촌 현장을 방문했던 소감을 소개하면서 “농어민들 중에도 이미 한 발 앞서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농어업도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
이 대통령은 “농가부채 문제가 지속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농촌 현실을 놓고 보면 농기계가 농가부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농기계는 1년 열 두 달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농기계를 모든 농민들이 다 가질 필요도 없다고 본다”면서 “농협은 신용사업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 농협이 농기계를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에 사서 관리하면서 농가에 싼 가격으로 임대하면 농가부채도 줄일 수 있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 및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
이 대통령은 또 ‘1년에 돼지고기를 24만톤 수입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삼겹살’이라는 보고에 대해 덴마크 등 낙농 선진국 방문소감을 소개하며 “우리도 돼지를 많이 기르지만 삼겹살은 수요가 많아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겹살 이외의 다른 부분은 많이 남는데, 햄이나 소시지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우리도 삼겹살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밝힘.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
이 대통령은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취학 전 어린이 보유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도시 저소득층과 함께 농어촌 가정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이어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어 농어촌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입학 이나 대학 졸업 후 해외 유학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농어촌 마을회관의 개보수를 통해 농어촌에 살고 있는 고령 농어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책은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에서 선진 농촌을 보고 온 저의 경험을 소개했다. 농어민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 되는 이유만 거론하면 발전하기 어렵다. 공직자 여러분의 능력도 믿고 신뢰한다. 생각만 바꿔 달라. 농어민들이 앞서가는데 더 앞서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
낮 12시 20분 업무보고 뒤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1층 구내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 이어 오후에는 새만금 현장 등 방문 후 기차 편으로 상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