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 등 범정부 대책 논의

먹거리 안전 확보 태스크포스(TF)’ 구성

부정식품 유통차단에 범정부적으로 나서기로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식품 이물사고 관리 지침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먹거리 안전 확보 TF’를 구성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식탁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담화문에서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밝혀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식품 이물질 유입사건과 GMO(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AI 파동 등으로 우리 식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먹거리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12일 ‘먹거리 안전 확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부정식품 유통차단에 범정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에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계기는 5월 10일 열린 AI 대책 관계 장관회의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AI 확산 방지 및 부정식품 유통차단을 위해 범정부적 협의 및 공동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던 것.

각 부처 실국장 참여 행정 효율 높여

이에 정부는 이틀 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TF’를 구성했다. TF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장, 경찰청 차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대통령실 농림수산비서관, 국무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장 등으로 구성했다.

사안에 따라선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 관계 기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실무는 국무총리실의 사회갈등정책관실에서 맡도록 했다. 
개그맨 정현수·김병달 씨가 23일 강원농협지역본부가 춘천 명동거리에서 마련한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해 계란과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국무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은 “먹거리 행정의 엇박자를 줄이고 공통된 행정력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TF 구성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또 박 국무차장은 “TF 구성으로 먹거리 불안요소에 대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이 가능해져 선진국 수준의 먹거리 안전 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매주 수요일 개최된다. 하지만 AI 파동 등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수시로 열린다. 최근 회의도 AI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거의 주 2회씩 열리고 있다.

그러나 TF에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담당 부처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 TF에서 이를 논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박 국무차장은 “TF에서는 회의 때 결정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는 회의 때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1~4차 회의 때는 AI가 주 테마였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불량 식품 유통차단’ 등이 다음 주제로 올려질 예정이다.

회의 내용 및 결과 총리에 직접 보고 
조류독감 항공검역 모의훈련. 

특히 TF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국무총리에게 직접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이종협 서기관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회의가 끝나면 총리께 직접 보고한다”며 “혹시 미흡하거나 보완할 상황이 발생하면 총리가 관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먹거리 TF’는 지난 5월 22일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상설기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TF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식품안전기본법 통과에 따른 TF의 기능 변화는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기능 변화를 위해선 충분한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