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자년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잦은 강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농업계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만큼 값진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7년의 가장 큰 쟁점을 들자면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일 것입니다. 농업분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취약한 국내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협상결과에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협상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대책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안정장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경쟁력 향상대책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부터 10년간 총 20.4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분야의 중장기 투융자계획 규모(‘04～’13년)는 당초 119조원에서 123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농림부내의 식품산업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이미 새로운 정책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 등 작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된 농촌지역개발 관련 사업과 기존 농림사업과의 체계화 작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이로써 농림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 지역개발을 주관하는 부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업, 농촌이 농업인, 농촌주민만의 것이 아니라 농업인과 소비자,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상호교류, 상생하는 산업과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농림공직자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림분야 R&D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림부, 농진청 중심의 지원에서 범위를 넓혀 농업 외부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IT, B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한편, 오랫동안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던 현안들도 하나하나 해결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확정하고 농협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에 매진하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3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방조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참여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까지 맡은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 농정의 정책 기조가 새 정부의 농정 기조와 잘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불안한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제곡물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해외 농업자원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관련 통계체제를 정비하고, 식품규격의 표준화 및 식품 품질인증제 정비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광역 식품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해외 한식당 인증제 등을 통한 한식세계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를 위한 맞춤형 농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가등록제를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농가의 농지이용, 축산현황 등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인 유형별로 꼭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및 축사 증, 개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한육우 전 두수에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선진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화된 쌀, 김치, 육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종합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도농교류촉진법을 바탕으로 농촌관광이 사회적인 추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향토 문화를 적극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구성한 「농업, 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계 내부의 힘만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농업, 농촌의 현안을 풀어내고 농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여론 주도 층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우리 농업을 지지하는 굳건한 우호 세력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시장, 군수와의 농정협의회도 활성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큰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부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조․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혁신역량을 가진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농림식품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장을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농업인의 만족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생각의 전환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국민들은 우리 농업, 농촌을 더욱 아끼고 지원할 것입니다.
농림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소비자 등 정책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공직자로서 제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여서는 우리 농업, 농촌은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일
농림부장관 임 상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