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공기업의 공공요금이 원칙적으로 동결된다.
또 석유제품 시장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이 추진된다.
아울러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비해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기간(1월23일~2월5일) 사과·쇠고기 등 22개 특별관리품목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제수용품 공급을 최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대책’과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국제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 데다 올해 상승률 역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수준 높아진 3.0% 내외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고 금년 중 과도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선 구체적인 가격안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공공요금 상반기중 인상 동결…통신·통행료 인하
정부는 올해 물가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上高下低) 형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공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반기 중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1~2월)에 한해 서민가스요금을 2.6% 인하하고, 전력요금이나 도로 통행료의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공요금도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하며, 요금조정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 49종과 지방공공요금 10종에 대해선 지자체별 가격 수준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상·하반기 물가관리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학원 수강료도 투명화하기 위해 단위시간당 수강료, 총수강료 등 수강료 항목별 세부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석유제품도 선물시장서 거래…주유소 복수상표제 활성화
석유제품도 선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 시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일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주유소 복수상표제를 활성화할 뜻을 밝혔다. 현재는 전체 1만 2000여개 주유소 중 복수상표 취급 주유소는 176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유사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주기를 월 1회에서 1주일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하고 경쟁적으로 전환해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유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해 전국 주유소 가격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지도 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LPG 경차를 내년부터 조기 허용해 2015년까지 휘발유 약 200만 배럴을 절감하고, 셀프주유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료 부가세 인하 조치 3년 연장 검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간 부가가치세 부담경감 효과가 4772억원에 달했으므로 사료 제조업체나 축산농가의 부담이 그만큼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올해 517억원에서 839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곡물의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현재 미국·호주 중심의 곡물 수입선도 동남아·남미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주요 곡물 생산국들과의 정부간 협력채널을 강화해 안정적인 곡물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 정부는 비축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일시적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한편,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넉넉한 설’ 위해 제수용품 공급 최대 2배 이상 확대
한편 정부는 설을 전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 올해 물가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설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쌀·사과·감귤·쇠고기·돼지고기·명태·조기 등 17개 농수산물과 미용료·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설정했다.
특히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과·배 등 제수용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하고, 농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각 시도에서도 지방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해 설물가 안정 방안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오는 23일부터 3일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 발생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5~11일)을 설정하는 한편,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 등 연휴기간 비상진료를 운영해 의료서비스 공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