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우려

파란알 2008. 1. 25. 10:32
농촌진흥청 정부출연 전환 방침이 즉각 철회되어야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업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국가연구기관이다. 1970년대까지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던 우리 국민이 녹색혁명을 통하여 배고품을 해결하였고 그후 백색혁명 성공으로 겨울이건 여름이건 어느철이나 푸른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었다. 최근에는 당면한 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해 꽃이나 과일 등 농작물의 우량한 새 품종을 개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농촌진흥청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 농업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감소된다고 한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대안이 없는 거의 유일한 기초 산업이며, 경제 논리로만 풀어갈수 없는, 국가적 투자가 계속되어야하는 산업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2,3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농업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더 증가되어야 한다.
당면한 FTA 대응을 위해서도 새로운 우량품종 개발을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적 투자가 더 증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업기술 연구 중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 농업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결과적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위험한 정책으로 판단되니 농촌진흥청 정부출연연 전환 방침이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