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료 구매자금으로 1조원이 투입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200만톤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농가 비용부담 완화 대책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은 4일 브리핑을 갖고 “비료ㆍ사료값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비료, 사료가격 상승으로 올해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화학비료ㆍ배합사료 가격은 각각 24%, 26% 증가했으며, 올해도 10%, 20%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상황에 3월 농사철을 앞두고, 한미FTA 비준 등의 문제가 더해져 농업인의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양돈, 한우농가 등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2~24%에 달하는 사료 외상구매 이자를 낮춰, 3% 저리에 1년 상환기간을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근본적인 토질재생과 점진적인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해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인수위는 유기질비료의 지원물량을 애초 올해 계획된 154만톤에서 200만톤까지 늘리고, 17%에 그쳤던 구입비 보조율도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조단가는 20kg 기준으로 700원 수준에서 1,164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될 예산 624억은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는 별도로 농가에 화학비료 10만톤 사용감축을 유도하고 농협중앙회 조합환원사업으로 2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 늘려 화학비료 사용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이들과 더불어 사료 원료 관세율을 인하시키고, 올해말 종료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대책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분과 및 농촌출신 여러위원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