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정부출연기구로 전환돼도 연구비는 재정에서 계속 지원하고 농림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농림 예산의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4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촌진흥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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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내용 중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기구 전환에 따른 농민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신품종 로열티 부담 없이 농가 보급
먼저 인수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바뀌면 상업성이 없는 기초 기술 및 농업인을 위한 현장연구가 소홀해지고, 농업인들의 로열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R&D 예산을 2008년 5722억원에서 2012년 1조 1000억원으로 전체 농림예산의 7%수준으로 확대,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업성이 없는 기초기술, 품목별 연구과제 등은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하도록 제도화해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연연구기관이 새로 개발한 품종도 현재와 같이 로열티 부담 없이 농가에 보급하고, 출연연구기관에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민단체 재정지원 계속
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위축돼 현장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가 약화될 것을 우려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농수산식품부에 기술정책 관련 조직을 신설,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관련 정책기능을 흡수·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2008년 상반기에 농수산식품부에 기술정책관련 조직신설, 인력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의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농업인의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소관 농민단체들이 그동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아왔던 재정지원 감소를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4-H 등 농촌진흥청 소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신설될 농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 인수위, 농촌진흥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 마련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내용 중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기구 전환에 따른 농민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농민단체의 우려>
1. 정부의 연구비 지원감소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바뀌면 상업성이 없는 기초 기술 및 농업인을 위한 현장연구가 소홀해지고, 농업인들의 로열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대책>
① 농림분야 R&D 예산은 '12년까지 농림 예산의 7% 수준으로 확대하여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농림 R&D 예산 : (2008) 5,722억원 → (2012) 1조1천억 원
②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되어도 연구비는 재정에서 계속 지원
- 상업성이 없는 기초기술, 품목별 연구과제 등은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하도록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출연연구기관이 새로 개발한 품종은 현재와 같이 로열티 부담 없이 농가에 보급
- 출연연구기관에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 의무를 부과
<농민단체의 우려>
2. 기술지원 서비스 약화 :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위축되어 현장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가 약화될 것을 우려
<대책>
① 농수산식품부에 기술정책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관련 정책기능을 흡수·강화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시점)
② 2008년 상반기에 농수산식품부에 기술정책관련 조직신설, 인력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
③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의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농업인의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현행대로 유지
<농민단체의 우려>
3. 농민단체 재정지원 감소 : 농촌진흥청 소관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아왔던 재정지원 감소를 우려
<대책>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4-H 등 농촌진흥청 소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신설될 농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