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애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수 있어"
"새 정부는 농민들 농업단체 목소리 귀담아 들어 실질적 특단책 시급히 마련해야"
"본격 농사철 앞두고 농민들 불안해 해, 농민대책 시급"
"식량수출국들 수출규제, 수입국은 사재기 등 세계 주요국 '식량안보' 나서"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의 대표의원인 통합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최근 곡물·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업·농민 보호를 위한 특단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중식 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www.ourjs.or.kr)를 통해 밝힌 성명서에서 "옥수수, 밀, 콩 등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국내 사료 값이 급등해 지난 2년 사이에 사료값이 두배 이상 올랐다"면서 "이대로 가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이어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걱정되지만, 역시 최대 피해자는 우리 축산농민이다"면서 "본격 농사철을 앞두고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축산농민들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의원은 "지금 세계 주요 식량생산국들은 수출세를 올리거나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고, 식량수입국들은 사재기에까지 나서는 등 '식량안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런데도 새 정부는 곡물 수급대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최근 전국 축산농가들과 농협 등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새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그 대책으로 새 정부는 비료, 농약, 사료, 농·축·임업용기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과 이를 조기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긴급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각종 세제 지원도 하루 빨리 검토하고, 또한 태풍·우박·동상해 등에 한해 보상하는 재해를 돌풍·폭설·가뭄·저온피해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논벼 및 식량작물, 채소작물 등으로 넓혀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의원: 신중식)이 2007년도 국회 최우수연구단체로 선정, 지난 26일 국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국회에 등록된 64개 의원연구단체 중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동에서 좋은 실적을 나타낸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004년부터 4년 내리 연속 최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지난 2004년 결성된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중 정회원 기준으로 유일하게 4개정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인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연구단체명 그대로 침체된 우리나라의 농어업을 회생시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2008. 3. 6.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신중식(통합민주당 고흥·보성)
<성명서> "곡물·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업·농민 보호 특단책 세워라"
옥수수, 밀, 콩 등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국내 사료 값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에 사료값이 두배나 올랐다. 이대로 가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걱정되지만, 역시 최대 피해자는 우리 축산농민이다.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등 농축산업용자재 가격인상에 의한 농업생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밀값이 하루새 25%나 급등하는 등 지난 1년간 배 이상 올랐다. 옥수수는 최근 3개월간 40% 올랐고, 콩은 지난 1년간 무려 91%나 폭등했다. 돼지 사료값은 현재 ㎏당 400원 안팎으로 지난해 보다 30% 이상 상승했고, 비료 역시 올 들어 평균 24%나 올랐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사료비 부담은 최근 들어 30%에서 50%나 더 늘었다. 돼지를 팔면 한마리당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 벌써부터 농가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야반도주까지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하면 결국 생산량은 줄어들고, 수입축산물이 그 자리를 메우게 마련이다. 축산물은 성격상 일단 수입물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산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1,400만톤의 옥수수, 콩, 밀 등을 수입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09억 달러의 농산물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추세로 보면 앞으로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지금 세계 열강들은 곡물확보 전쟁을 벌이며 '식량안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 식량생산국들은 수출세를 올리거나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고, 식량수입국들은 사재기에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곡물 수급대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다.
본격 농사철을 앞두고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축산농민들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전국 축산농가들과 농협 등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새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비료, 농약, 사료, 농·축·임업용기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과 이를 조기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각종 세제 지원도 하루 빨리 검토해야 한다.
또한 태풍·우박·동상해 등에 한해 보상하는 재해를 돌풍·폭설·가뭄·저온피해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논벼 및 식량작물, 채소작물 등으로 넓혀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FTA, WTO/DDA 등 개방화로 가득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산어가는 이제 곡물사료값 폭등으로 고충이 극에 이르고 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104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사료자원 확보는 이제 식량안보 차원에서 인식하고,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축산농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