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 지원, 양식장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면세유 인상분 차액 보전을 비롯한 정부 어업대책 7건 건의 등 고유가 대책에 발벗고 나섰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6월 ℓ당 568원이었던 것이 이날 현재 1천35원으로 1년만에 무려 82%가 급등했다. 면세유 상승세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출어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어자금 이자 지원과 어패류 양식장 에너지절감 시설에 도․시군비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세부 지원 대책은 도, 시군비 40억원으로 어선을 사용하는 도내 어업인이 대출받은 영어자금 2천억원에 대해 어가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이자 3% 중 2%를 1년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가당 최고 10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는 등 도내 1만9천여 어업인 대부분이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어패류 종묘배양장 등 양식장의 가온 연료비 경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군비 30억원을 투입, 133개소에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의 50%를 지원한다. 에너지 절감장비 설치비는 1대당 5천만원 기준으로 대당 2천500만원이 지원되며 어업인 부담은 2천500만원이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 현재 양식장 가온 연료비 부담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양식어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어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7건의 고유가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사항은 ▲어업용 면세유류 상승분 차액 보전 ▲환경친화적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확대 ▲어선 및 육상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국비지원 ▲양식어류 사료로 배합사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수입 수산물의 세관 통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확립 ▲양식장용 전기요금 적용을 농사용 ‘병’에서 농사용 ‘갑’으로 전환 등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주 1회이상 분야별 어업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이 필요한 시책자료를 적극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고유가 시대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이번 고유가 어업인 지원대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업인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예산편성”이라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8일 발표된 정부 어업분야 민생안전대책을 발표, 어업용 면세유류 중 경유에 대해 리터당 1천800원을 기준으로 인상액에 대해 183원 범위내에서 50%를 지원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연근해어선 1천900척을 감척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