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한미 FTA를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합의를 하였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는 2월 12일 방한중인 프랑스의 조스팽 전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금년내에 한 EU FTA체결을 희망한다고 함으로써 FTA 체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제 새 정부 취임을 앞두고 한미 FTA의 행보가 발빠르게 진행되며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개방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우농가들이 수차례 지적해 왔듯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는 한미 FTA와 연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간의 경제적 양자 협정이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는 위생 검역 조건에 따라 수입조건을 정하는 위생검역의 문제이다.
최근 미국에서 기립불능 소에 대한 강제도축 과정의 동영상 파문에서 보듯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더욱 깊어가는데 어떻게 한미 FTA를 비준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토지비용, 사료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 축산업과 해외 축산강대국과의 경쟁은 생산농가의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나 국회는 아무런 대책없이 한우농가에만 생업포기라는 극단의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정부와 미국의회는 지속적으로 미 축우업자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비준을 언급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단순히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의미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은 농촌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우둔한 행동임을 깨닫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