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새정부가 농업‧농촌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으며, 농업인은 ‘소득안정’을, 도시민은 ‘경쟁력 강화’를 새정부에 주문하였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한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나타났다.
농업인 73.6% “농정공약 잘 지켜질 것”, 기대 1순위 ‘소득보전특별법’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73.6%는 새정부의 농정공약이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새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도시민 45.3%, 농업인 69.0%)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2～3배에 달하였다.
농업인은 새정부 농정공약 중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에 관심과 기대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완화’ 순으로 선호해 소득보장 관련 공약에 관심이 컸다.
농업인은 투융자사업도 ‘직불제’(29.3%) ‘농촌 지역개발’(13.7%), ‘농외소득원 확충’(13.5%)에 투자 확대를 주문한 반면, 도시민들은 농업예산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33.7%), ‘식량자급률 향상’(21.9%), ‘식품의 안전성 확보’(19.1%)에 투자되기를 바랬다.
농지거래규제 완화 ‘찬성’ 우세 속 국민 4명중 1명은 ‘신중론’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 농업인 68.5%가 찬성했으나, 도시민 26.7%, 농업인 25.8%가 반대하는 등 국민 4명중 1명은 신중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농업인들은 새정부 최우선 농업현안 과제로 ‘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47.4%) ‘소득안정 대책’(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15.0%) 순으로 꼽았다.
도시민이 우려하는 농업‧농촌 문제로 57.9%가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를 가장 많이 꼽은 것을 비롯해 ‘식량공급 차질’, ‘환경파괴’, ‘농산물 안전 문제’를 들었다.
한-미 FTA 비준 ‘시각 차이’, 도시민 74.6% “미국산 쇠고기 불안”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은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 각 36.5%, 26.6%, ‘비준 원점에서 재검토’ 각 31.9%, 42.6%, ‘국민투표로 결정’ 각 31.6%, 24.2%로 농업인들은 비준 반대의견이 우세했으나, 도시민들은 의견이 분산되었다.
한-중, 한-EU FTA 등 향후 통상협상에서 ‘새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민 73.0%, 농업인이 76.8%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은 농산물 구입조건 우선순위를 안전성-품질(맛)-생산지(국산/외국산) 순으로 선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74.6%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우리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민 86.5%가 동의하여 국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도시민 85.8% ‘농업 국가경제에서 중요’, 세금 추가부담 의향은 감소
도시민 85.8%가 농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39.1%만 찬성하여 전년보다 13.7%p 감소했다.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 중 절반 정도만(45.9%)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교통, 숙박, 청결 등 농촌관광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 인식과 우리농산물 신뢰도 등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공익기능 가치인식과 실질적인 지원 의사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