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여·야간 합의로 일단 폐지 위기를 넘긴 농촌진흥청에 대해 안도와 함께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중 ‘농촌진흥청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환’으로 폐지위기에 놓였으나 지난 20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간 2월 임시국회에서 농진청 개편문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조직개편 합의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 대해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후 지난 한달 동안 성명서와 서명운동, 궐기 대회 등 농진청 존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온 농민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안도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생활개선중앙회, 한국4-H본부는 지난 21일 농진청 폐지 철회를 위한 30일간 천막농성을 정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350만 농민의 힘으로 농업의 산실인 농진청을 살렸다”고 피력했다.<사진>
# 농진청 폐지 ‘불씨’ 아직 남아
농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농진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폐지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농진청 직원들도 폐지위기를 넘긴데 대해 안도하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다.
여야 합의로 일단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외청으로 종전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존치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 또다시 폐지문제가 제기될 ‘불씨’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이에 대해 “농진청도 농민이 원하는 조직, 농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 농민의 손과 발이 되는 연구자와 지도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이 균형을 맞춰 혼연일체가 되도록 사업 및 인력구조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진청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 선언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수원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지적했던 농진청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개발·보급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전체를 ‘중앙행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 성과중심의 기관운영으로 출연연구기관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현장중심 기술보급체계로 지도사업도 혁신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현장 농업인, 시군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기술수요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현장 및 외부고객 중심의 3단계 심층평가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연구원의 인센티브제, 미흡한 연구원의 과감한 퇴출제 도입, 연구과제의 외부공모 확대, 일몰형 과제 확대 등을 통해 연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산학관연 공동연구 체계 확대 및 민간R&D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