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촌 만든다”
시·군단위 농식품 유통업체 만들어 직거래 활성화
1 농식품 생산·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로 산지·소비지간 직통체제 구축
○ 농어업인, 시·군, 기업 등이 출자한 시·군 단위 유통회사를 설립, 매출액 1,000억원 수준으로 지역 생산물의 1/3 이상 처리
○ 주요 품목에 대해 전국 대표조직을 구성, 자율적 수급조절 수행
○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여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화
2 식품산업 적극 육성으로 농어업 부가가치 획기적 제고
○ 6대 전통·발효식품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
○ 한식(韓食)의 표준화·세계화로 세계 5대 식품화 추진
○ 우리 밀 재배 확대 및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지원
○ 수입쌀을 쌀면용으로 밀가루 가격으로 공급
3 농어업·농어촌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
○ 농어촌 뉴타운 조성으로 30∼40대 농업인력 확보
○ 마케팅 CEO 100명을 확보, 농업 마켓팅 혁신에 새바람을 확산
4 농지·산지 규제완화 등 경제살리기 추진
○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철폐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농지·산지 전용 허가권한 지자체 위임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 18일(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8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 4정조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국장급 이상 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업무보고는 종래 틀에 박힌 업무보고와 형식을 지양하고 ‘돈 버는 농어업, 살 맛 나는 농어촌’ 달성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를 담아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위주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현황과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규제완화 추진, 조직융합방안 등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하였다.
이날 대통령께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은 총 생산액 140조원, 종사자수 340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중요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관련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앞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이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생산자 중심의 ‘공급 push 방식’에서 농수산식품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수요 pull 방식’으로 전환하고 둘째,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고 셋째, 농어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는 ① 농식품 유통혁신, ② 핵심인력 양성, ③ 식품산업 육성, ④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⑤ 농어업인 복지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돈 버는 농어업」에 중점을 두어 농어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조직·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강국인 네덜란드(농산물 수출 세계 3위)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규모화, 조직화, 차별화,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1 농식품 유통혁신
앞으로 농식품 유통분야에서는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 등 산지의 주체를 새롭게 육성하여 대형화되는 소비지 유통채널에 교섭력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이다. 그 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1) 농수산물 마케팅을 주도할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시·군에 전문 경영체제를 갖춘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등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매출(지역생산물의 1/3 처리)을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군단위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의 출자를 통해 100억원 정도의 자본을 확충하고 전문 CEO를 공모하여 책임경영이 가능한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농어업인·농수협·시군의 출자를 의무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준비된 시·군에 대해서만 경쟁을 통해 선발 지원하고,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브랜드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비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생산자 스스로가 해당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쌀, 한우, 돼지, 감귤, 넙치 등 생산액 3,000억원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조직 구성을 유도하며, 대표조직은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R&D,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농수협·전문가 등과 함께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마케팅을 지원한다.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 양돈,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3)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생산·가공·유통 및 연구시설 등을 결집하여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모델로서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고 이를 동북아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업회사는 경종·원예·축산이 함께 어우러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로 운영될 계획이다.
농어업회사는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간척지를 장기임대할 계획(300∼500ha 규모)이며 경지정리 및 용수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수산분야의 외해양식산업에도 추진된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시범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 핵심인력 양성
1) 30∼40대 농업 인력 확보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30∼40대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들을 유치하여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 승계 의사가 있는 젊은 출향자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주도하에 수요조사를 실시, ‘09년부터 수요가 확인된 10개소에 뉴타운을 조성하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중 일부를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별 맞춤형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 영농자금·컨설팅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우선 배치하고 기숙형 공립고 유치, 대학특별전형 확대 및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서 대학 졸업시까지 도시 못지 않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 마케팅 CEO 100명 확보
타 산업분야의 임원출신을 선발하여 축적된 마케팅·경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농업마케팅 혁신의 새 바람을 확산할 계획이다.
금년부터 ‘09년까지 총 100명의 CEO 후보자를 선발,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어업 CEO MBA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인재 풀로 관리하며 시·군 유통회사 또는 품목 대표조직의 전문 CEO로 영입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시·군의 역할 강화
정부는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농어촌 뉴타운 건설 등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농정의 핵심인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군수가 돈 버는 농어업을 만들기 위해 자체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경쟁을 통해 이를 평가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에 장관과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이들 과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을 3차례 열고, 수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 화상대화 채널도 구축(3.24 개통)하게 된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공직자를 장기간 지자체에 파견하여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3 식품산업 육성
1) 식품제조업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을 계기로 고추장·된장·간장·김치·천일염·젓갈 등 6대 전통·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 품질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에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여 R&D·생산·유통·수출까지 일관 추진체계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민관 합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4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12년까지 단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도 함께 조성(140개소)한다.
미래 성장형 핵심 식품기술(발효식품, 고기능성, 친환경, 포장, BT·NT) 분야의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한편,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관련 펀드 투자대상을 식품기업 등으로 확대·다각화하고 ‘07년 600억원 수준인 농업전문펀드 규모를 ’12년에는 2,3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어가의 소규모 식품가공·판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반 식품업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중소식품 제조업체 등에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경영 효율화와 국내 농수산물의 직거래 촉진을 위해 식재료 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외식업체와 산지 생산자 조직간의 계약생산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금년에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5개소), 집중조리시설(CK : Central Kitchen)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 일반 외식업체의 프라임 코스트(식재료비+인건비)는 65～70% 수준이나 CK를 갖춘 외식 선도기업은 45～50% 수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표 한식 300종의 조리법·명칭 표준화를 추진하고 우수 한식 교육기관 2∼3개를 지정하여 국제 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다.
또한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식당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 진출 한식업체에 정보 및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3) Global Food Festival 개최(9.1~9.7)
금년 9.1～9.7 일주일간을 식품주간으로 선포하고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선언하고 식품축제를 연다.
이 기간 중 정부의 농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과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축제기간에는 우수 농산물, 발효식품, 전통주 등이 전시되고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편, 해외 한식당 경영자, 재외공관 조리사 및 수입업체도 초청하여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경영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4)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07년부터 급상승 추세에 있는 국제곡물가격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추진 중에 있다.
※ ‘07년 대비 밀 141%, 옥수수 56%, 대두 91% 상승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밀 재배면적도 ‘07년 1,928㏊에서 ’12년 14,300㏊로 확대를 추진한다.
※ 조사료 재배면적 : (‘07) 155천ha → (’12) 240(청보리 100천ha 포함)
안정적인 국제곡물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 등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5)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MMA)되는 쌀을 쌀면(라면·국수)용으로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산 쌀 가공제품은 기능성·고급 상품으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쌀 가공업체(제분, 제조 등)의 시설 현대화 지원도 검토한다.
※ 한국식품연구원에서 ‘08.2월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쌀국수 개발(쌀 80%이상, 녹차 등 기능성 소재 첨가)
※ 대선제분에서는 국산쌀을 이용한 쌀가루 제분 및 무균포장떡 등 가공식품 제조공장을 건설중(‘08.6월 준공 에정, 연간 24천톤 처리)
4 규제완화 추진
정부는 ‘09년까지 84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년 중으로 48건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지·산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 약 62천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모두 위임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5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1) 직불제 신규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농의 생활안정과 함께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대상농지에 진흥지역 밭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농가주택 등을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2)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재해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조손가정을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매년 26천명에 달하는 농어촌지역 거주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휴·폐경 농지를 재산환산에서 제외하는 등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6 조직융합 방안
농업과 수산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를 1/3수준 교차 배치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전 직원이 희망부서를 제출하고 직상급자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3월말까지 모든 인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보고행사가 끝난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직원간의 화학적 융합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농산물과 수산물을 함께 넣은 비빔밥을 만드는 행사를 가졌다. 점심 메뉴는 전주비빔밥이었다.
직제개편에 따른 초과인력(279명)은 규제개혁 TF, 유류사고피해지역 지원 TF, 식품정책 TF로 운영하며 특히, 농어업인 단체의 요청을 받아 함께 정책과제 및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책화하는 현장점검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