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인터뷰 /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질병에 건강한 자돈공급을 위해 ‘파이프스톤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소모성질환과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돼지고기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높여 수출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TA에 대비해 양돈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경쟁력제고 방안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소모성질병 예방을 위해 써코백신 지원은 물론, 실습형 교육시설 지원과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이 지원될 방침이다. 다음은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과의 일문 일답이다

△ 내년도 양돈분야에 변화되는 주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 올해부터 양돈산업은 질병근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질병근절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축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질병에 건강한 자돈공급을 위한 ‘파이프스톤 시스템(모돈전문농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써코백신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자돈폐사를 줄이고, 사양단계별 제한급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생산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홍콩 등 동남아 신규 돼지고기 수출시장을 개척해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한-EU FTA 타결로 인해 양돈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양돈분야 FTA 경쟁력 제고방안 및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 미국·EU 등 동시다발적인 FTA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품목별 경쟁력제고 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열병과 소모성질환 조기근절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돼지고기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높여 수출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질병근절을 위한 써코백신 지원, 전문 원종돈장 및 모돈전문농장 육성, 실습형 교육시설 지원, 전문 패커 육성 등을 꼽을 수 있다.

 

△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준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서 계속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경유입 방지 등 다각적인 유입방지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 구제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5건, 2002년 16건이 발생한 이후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인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은 국제적으로 다소 감소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프리카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유입 위험시기인 3월~5월까지를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초동 방역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동안에는 위기경보 중 ‘관심단계’를 발령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마을단위 공동방제단 1만5,000명을 운영해 영세농가 약 25만 9,000호에 대해 매주 수요일 마다 직접 방문하여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등 예찰요원 3,000명이 주기적으로 전담 농가를 방문하여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장에 출하되는 구제역 감수성 가축에 대해 혈청검사 9만 4,000건을 실시하는 등 조기검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경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전국 공·항만에서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신발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 우려가 있는 휴대 동·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색 및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농장 근로자 약 4,000명에 대한 방역관리는 물론, 수입 건초 소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은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사전 예찰검사 및 농장 차단방역 등 방역조치 강화로 청정화를 지속·유지할 계획이다.

 

△ 제주도산 돼지고기를 시작으로 지난 해 9월부터 돼지고기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육지에서의 돼지고기 생육 수출이 안되고 있는데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당국의 지원방안은 없는가.

 

- 현재 양돈산업은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직면하였으나, 안전하고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시켜 경쟁한다면, 결코 양돈 선진국에 뒤지지 않고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산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돼지고기를 최고의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열처리가공장 22개소를 육성하고 있다. 또 수출업체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비 확대와 수출바이어 소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돼지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인해 양돈농가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돼지 소모성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 지난 2008년부터 양돈농가의 돼지 소모성 질병 발생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양돈 전문가로 하여금 양돈농가에게 질병관리 뿐만 아니라 사양, 환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며 당 해 년도에 250개소에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300개소에 2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해에는 30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고,올해 320농가 32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상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돼지 소모성 질병의 주 원인체인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를 예방하기 위해 써코백신을 올 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써코백신 지원사업은 정부 보조 및 지방비 지원, 자부담으로 돼지 1,500만두에 대한 백신을 지원함으로써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다시피 돼지써코바이러스(PCV-2)는 주로 6주령~14주령의 새끼 돼지 때에 발생하여 많은 폐사와 증체량 저하 등 농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질병이다.

아울러, 돼지 소모성 질병은 동물, 병원체 및 사육환경간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2017년까지 5,150개소에 1조8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