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차관에게 듣는다

현대양계 송상회 기자

 

 

현대양계는 창간 4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축산업계를 총괄하고 있는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0년 양계 분야 주요 정책, 경쟁력 제고 방안, 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한 하영제 차관은 특히 가축질병 근절, 선진 사육기술 적용 등 농가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2010년 축산정책 중 양계분야는 주로 어떤 점이 변화됩니까?

 

2009년 6월부터 육계 및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출범되었으나, 농가의 거출 부족 등으로 거출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닭고기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형닭 위주의 생산을 2.5kg 이상 대형닭 중심으로 확대 유도할 방침입니다. 가슴살 등 부분육 공급 확대를 통해 수입육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닭 생산 시 현재 kg당 1,168원인 생산비를 827원 까지 낮춰 kg당 341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계분야에서 FTA 경쟁력 제고방안 및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EU 등 동시다발적인 FTA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품목별 경쟁력제고 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계 분야는 난계대 전염병 및 뉴캐슬병을 조기에 근절하고 대형닭 생산을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및 부분육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질병근절을 위한 예찰·검사·도태 지원,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가공장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과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가축 질병은 국가 위기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입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겠습니다.

03~04년도, 06~07년도, 08년 4~5월 등 국내에서 3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 예찰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과거 발생지역 등 재발위험이 높은 22개 시·군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시·군 예찰팀에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매주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입 및 전파 경로인 철새, 오리 및 닭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통해 병원체를 미리 검색해 내는 조기 검색 시스템도 가동 중입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 및 몽골 등 AI 발생국가는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하여 철새 도래 등에 따른 유입 위험성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AI 방역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올해 4월말까지 방역기관별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평일/휴일 근무조를 강화 편성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철새 유입기간에는 가금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주 1회에서 3일 간격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유입 가능 경로별로 닭·오리·철새 외에 메추리·칠면조 등을 추가하여 예찰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위치한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운반차량,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독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신고 및 차단 방역 요령 등 농가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기업에서 육종한 토종닭종계를 수출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업무절차가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산 토종닭 종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중앙검역당국과 수입 허용 절차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으로 동물이나 동물 유래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 희망 국가의 조직, 위생시스템 및 방역상황 등 위험분석 및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필요 시 중국측 현지 조사를 받아 위생조건에 양국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 수출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지난 12월 1일 중국 길림성 덕혜시 소재 H업체가 한국산 토종닭 종계의 수입계획을 알려오면서 초청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해 중국 중앙 정부에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내산 동물 및 축산물이 활발하게 수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외교 통상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식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계란 및 계육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방안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개선을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 계열화사업 및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 및 대형닭 생산 농가에는 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한 계란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난가공장 지원, 콜드체인시스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축산농가를 위해 새해 덕담 한 말씀 해 주시고, 특별히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정부와 축산농가 등이 합심하여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축산물 가격도 안정되는 등 축산부문에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EU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위생·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축산 관련 단체 등과 꾸준히 협의해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년에는 축산농가에서도 선진 축산국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축질병 근절, 선진 사육기술 적용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